법령 민사소송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530 , 2021. 7. 13., 각하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다33752 판결
  [대여금][공2019하,1357]
   대여금
  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나43329 판결
  [대여금][미간행]
   대여금
  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26. 자 2008라1573 결정
  [소송비용담보제공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담보제공
 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증권거래법

2006년

5. 창원지법 2006. 10. 19. 선고 2005가합9692 판결
  [신용장대금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550]
   신용장대금
  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6. 서울가법 1989. 9. 20. 자 88드65835 제3부심판 : 확정
  [이혼청구사건][하집1989(3),536]
   이혼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70년

7. 대법원 1970. 4. 14. 선고 68누7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8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55년

8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8행상1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0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